[사설/5월 25일] 북한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전례 없이 단호한 의지와 함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모든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추후 무력도발에는 자위권을 발동해 군사적 응징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장 교류 및 교역 전면 중단과 함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가 금지된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측은 '반역패당의 전쟁도발 기도'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 천안함 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력한 대북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며, 북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중단으로 북측이 입게 될 피해도 크지만 북측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 금지에 따른 추가 부담만도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로 피폐해진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돈줄마저 마르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유엔안보리 회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함께 경제적 타격은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날조극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북한으로서는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북측이 생떼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ㆍ21사태 등 수많은 무력도발을 하고도 한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북측이 도발을 계속하는 데는 한번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은 탓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조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을 보아가며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북측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오판은 북측에 불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생떼를 쓰기보다는 만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고립을 면하고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길이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론통일과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