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비공개로 운영된 공직 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을 확정한 행자부는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
그간 행자부는 공직자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춘 감찰 결과는 줄곧 비공개로 운영했지만 공직자 부패 척결과 공공정보의 '공유'와 '공개'의 기치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운영철학인 이른바 '정부3.0'에 맞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감찰 정보는 주요 지적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효과를 거두려면 적발된 비위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부서 등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행자부는 연말까지 감찰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명절·연말연시·휴가철 감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감찰 등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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