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 간 갈등에 당사자로 괜히 끼어들 필요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대표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사국인 미국을 압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버거우니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협의당사국인 것처럼 나서면 괜히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12일 주한 미군사령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를 미군기지(평택) 내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며 "그외 다른 지역 배치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한중·한미관계를 감안하면 외교적으로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교수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한중·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굳이 공론화·정치이슈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정부 당국자들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있을 텐데 너무 이쪽저쪽(미국·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교수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미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감추려고 하면 우리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한국이 미국·중국과 관계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으로 우리의 이해득실을 고민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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