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400곳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400곳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지원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내실있는 정규교육과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전국적으로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ㆍ운영을 통해 3년 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50%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1차년도에 평균 1억5,000만원, 2~3차년도에는 각 1억원씩 등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학급ㆍ학생 수 등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을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학습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지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교원인사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등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추천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양성광 교과부 인재분석관은 “지원대상 학교 선정 직후 학생ㆍ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를 평가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수를 2010년 600개교, 2012년 1,000개교 등 연차적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