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3월 12일] 국토균형발전, 약속의 진정성 보일 때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한 우리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정책의 실행 여부를 떠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부터 늘 치열하다. 정부의 ‘선 지방 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반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정책과제를 두고 우리처럼 뜨거운 논란과 민감한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번 따져보자. 우리처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책이 실제 성과를 거둔 예는 또 얼마나 있는가. 최근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다.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강력 반발하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수도권 비대, 비수도권 위축’ 현상은 극심하다. 과연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을, 지방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문제는 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다. 불균형의 다양한 현상을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접근한 탓이다. 균형발전의 목적을 ‘온 국민의 번영’이 아닌 ‘한 장소의 발전’에 둔 탓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직접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국 어디에 살든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균형발전은 이 시대의 당위적 과제다. 더러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펴고는 하지만 균형발전 문제는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역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별 상생ㆍ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균형발전의 지향점은 간단하다. 철학과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진정성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지역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방 발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진정성을 올해부터 확실하게 실천해보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 한 축을 뚜렷한 의지를 갖고 늘려가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서울 축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의 부산 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