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기술·인력 유출은 우리경제에 대한 赤信號

최근 들어 해외로 돈과 기술 그리고 인재가 대거 유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 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첨단 기술과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금액은 모두 15조6,000여억원(136억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나 증가했다.

이민이나 교포의 추가 재산반출로 인한 자본이전이 1조3,000여억원(11억6,000만달러)으로 20.8%, 유학 및 해외연수 비용이 1조8,000여억원(16억달러)으로 28% 그리고 해외여행경비로 7조1,000억원(61억7,000만달러)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여기에다 올들어 8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중ㆍ장기 채권투자 순유출이 5조4,000억원(47억1,48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7%나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관세청에 적발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는 3조319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불법 외환거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중에서 해외 중ㆍ장기 채권투자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국내외 금리가 역전된 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기피에 따른 회사채 공급물량 격감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교육 부실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실업 등으로 아예 이민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도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유형의 해외자금 유출이 반드시 나쁘다고 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내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만큼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챙겨 다시 돌아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유학과 이민에 의한 자금 유출 급증도 고급인력 양성과 국내 실업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불법유출과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급증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는 모두 41건, 40조3,000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유출된 기술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중국ㆍ동남아 등 경쟁국으로 건너간 기술은 정보통신ㆍ전기전자 등 우리의 주력수출 상품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유출 못지않게 이미 기술을 파악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수 인력이 경쟁국들의 다양한 유인책에 끌려 떠나고 있는 것도 심대한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다. 해외투자 유치는 제대로 안되면서 있는 돈과 기술과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경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