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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지역 단위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미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쏟은 지 5년이 지났고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기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라 함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미소금융 등을 지칭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잘 발전돼왔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두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일천하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고용 창출과 복지 증대를 위해 출발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추진 주체는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아닌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수익 창출만을 겨냥하기보다 번 것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갈 길이 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600곳으로 늘어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도 이미 1,10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자생력이 매우 취약하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창출하는 고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재원(첫해 1인당 월 90만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3,000만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자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될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곳이 전체의 40%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서의 조직 틀과 경영 기법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기업가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형성도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참여자들의 연대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의의가 있다. 정부나 기업 등 외부 의존을 줄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공공적 기능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때로는 정부로부터의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보호된 시장'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보호된 시장이라는 온실을 넘어 지역 네트워크를 살리는 방식의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기여할 때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 기간 짧은 경험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한계는 정부가 종합적 설계나 장기적 계획 없이 위로부터의 획일적인 관 주도 집행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과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과 복지를 결합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 안의 다양한 집단 사이의 기능적 연계를 이끌어냄으로써 제대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경험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될 때 높은 주인의식 아래 고용과 복지의 조화로 나아가곤 한다. 우리도 스페인 몬드라곤의 신화에는 못 미치지만 작지만 강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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