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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 지속 가능하려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 2만8,831달러에서 4.2% 증가한 3만88달러를 기록,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후 9년 만이다.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클럽에 가입한 2012년부터 계산하면 불과 3년 만에 명실상부한 강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0―50클럽 진입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는 유일하다. 30-50클럽 국가가 적은 것은 인구규모와 소득수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30-50클럽 가입은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가며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국격이 한층 높아진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소득 증가가 우리 경제의 체력이 강해진 덕분이라기보다는 원화 가치 상승의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지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 실제적인 풍요는 화폐와 귀금속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계수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환율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30-50클럽 가입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기조가 지속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성장·고령화의 난제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올라선 1992년부터 저성장·고령화에 부닥쳐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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