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월24일] 주·토공 신속히 통합해야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각 시대의 필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해 새롭게 변화한다. 도시의 발전은 변화를 원동력으로 당시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과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도시와 국가는 사라져갔지만 변화를 주도했던 도시와 국가는 발전을 거듭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적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도시발전과 국가성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중복업무 많아 '따로'는 비효율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도시의 최대 과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이었다. 모든 정책과 개발은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집중됐다. 당시 모더니즘의 대표적 생산양식인 분업에 기초한 포드식 생산체계는 대량공급이라는 당시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불량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관리ㆍ비축 및 공급을 위해 1975년에 각각 설립돼 당시 대량 주택건설과 택지공급이라는 공공의 정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왔다. 하지만 분업을 통한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과 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도시개발, 소통을 통한 통합의 창조가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패러다임에 비춰볼 때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공과 토공의 업무영역은 택지개발 뿐 아니라 도시재생ㆍ균형개발사업 등 상당 부문 중복됨에 따라 공공재원의 이중 지출과 불필요한 경쟁으로 불경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질의 내용을 보면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적 사안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왜 또 정치권은 주저하고 망설이려 하는가. 공기업 선진화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국민적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적 패러다임은 통합과 소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주거환경과 안정된 주거복지는 택지의 조성과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이르는 통합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다.

아울러 바람직한 도시재생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도시환경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통합과 소통의 지혜는 안정된 주거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가능하게 해 바람직한 도시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두 기관은 해당 분야 최고의 경험을 국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 두 베테랑이 힘을 합치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최고 노하우로 신개발은 물론 기성시가지 재생도 포함해 보다 정교해진 적재ㆍ적소ㆍ적량의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또한 택지개발 수립단계에서부터 지형과 향후 건축될 건축물까지 감안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토털디자인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환경위기를 고려한 저탄소ㆍ친환경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구조의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의 선진국형 도시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진국형 도시환경 구현은 양 공사뿐 아니라 정부가, 정치권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택과 택지ㆍ재생이 체계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공급ㆍ택지개발ㆍ도시재생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형 주거환경·공기업 기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개발관련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과감히 철수하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및 토지관리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빨리 통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눈은 이제 소통의 통로인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감정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대승적 입장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통합공사가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