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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의 대폭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복지부 주변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분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진 장관 사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기초 연금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진 장관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한 후 사의를 밝힐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진 장관이 취임 반년 만에 사임을 고민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지난해 대선 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채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인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어 3~7월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중도 탈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노인의 70~80%만 기초연금을 주는 축소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안을 토대로 2개월간 논의한 뒤 소득 하위 70~80% 노인만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핵심공약 파기가 현실화되자 주무부처 장관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이 공약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진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게 이번 사의 표명의 표면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선공약 축소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사퇴의 명분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 장관은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도 당초 공약보다 축소된 정부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히 사과하지 않았다. 그랬던 진 장관이 기초연금 때문에 느닷없이 사퇴 의사를 검토하고 나서는 진짜 이유는 정치 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새누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맞설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전 의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박 시장에 맞설 만한 상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육료 이슈가 부각되면서 진 장관이 여권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의 보육예산 정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ㆍ검찰총장 등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첫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이 사퇴의사를 밝힐 좋은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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