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텔에 가짜 카지노 만들어 100억 챙긴 '사기도박단' 징역형

중국 호텔에 가짜 카지노를 차린 뒤 사기 도박을 벌여 100억여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중국 골프 관광을 따라나선 재력가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100억여원을 가로챈 김모(55)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손모(58)씨 등 10명은 징역 2년~1년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사전에 물색해 중국에 마련한 불법 사설 카지노로 유인한 뒤 거액을 탕진하게 하고 그로 인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만이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 등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2008년 중국 푸젠성 샤먼 등에 위치한 호텔 3곳의 연회장을 빌린 뒤 가짜 카지노 시설을 차려 골프관광을 나선 재력가들을 상대로 도박을 벌여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