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鄭총리 수정안 본격 추진

노무현 정부에서 진통 끝에 입법화한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당초 곧바로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러나 실제 수정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7개월을 넘긴 지난 2009년 9월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부터다. 그 직전 여권에서는 '심대평 총리' 카드가 흘러나왔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걸었지만 청와대에서 비토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청와대가 세종시 원안에 비판적이던 정 전 총장을 총리로 간택하자 이 같은 '설'은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실제 정 총리는 내정 직후 "경제학자 시각에서 (행정복합도시 추진 계획은) 아주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때마침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의 공장 증설,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해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측은 세종시 원안이 상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총리는 그해 11월4일 교육과학도시로 성격을 바꾼 '세종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주일 후인 11월11일 학계와 정계•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족해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해를 넘긴 2010년 1월11일 민관합동위는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고 이전 기업에 값싼 원형지와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들끓었다. 행정부처 이전이 가져올 비효율과 수도권 위주의 발전이 가져오는 비효율 중 어느 것이 큰지, 세종시 원안에는 기업 지원방안이 정말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내 계파 갈등은 가감 없이 드러났다. 2월 청와대로부터 '국민투표설'이 나오고 홍사덕•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중진들은 일부 행정부처와 일부 기업 이전을 섞은 '새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원안 추진을 강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정몽준 현 대표, 정 총리와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닷새간 열린 의원총회와 각 계파의 중진이 모인 협의체에서도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3월23일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경제도시로 확정한 주법안과 이전 기업 혜택을 담은 부수법안 5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6월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패배했다. 그 뒤 이 대통령은 14일 국정연설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표결처리해달라"고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고 일주일여 만인 22일 세종시 수정안은 반대가 우세한 국회에서 표결 받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