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4일] FTA 비준 가능성 높인 韓·美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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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4일] FTA 비준 가능성 높인 韓·美정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런던 정상회담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려됐던 한미동맹 관계 재확인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 속에 이번 회담의 성과가 함축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망외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가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비준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출현한 후 한미 FTA 비준 등 한미관계의 앞날이 한때 걱정됐었다. 오바마 대통령부터 "한미 FTA는 결함이 많은 협정"이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FTA 진전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동맹 관계를 거듭 다짐한 것은 FTA 비준에 대한 그의 입장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경제와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지원,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기후변화협상 등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한미 FTA는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을 차단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것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타결 선언이 뒤로 미뤄진 점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해 타결됐으면 자유무역의 메시지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고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월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미 FTA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 FTA 조기 비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한미 FTA가 재확인된 한미동맹 관계를 입증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되도록 양국 정부는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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