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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은 뜻밖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한 후 통화한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풀어놓았다.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그는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록 전화통화이지만 정상 간의 대화치고는 표현과 요구가 매우 직접적이다.
집권2기 종반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 중 기후변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초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기후변화는 미래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지난해 말 미중 기후변화 합의가 올해 파리 기후회의(COP 21)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8일에 모인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오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화석연료 종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비록 서방 선진국 중심이지만 세계적으로 첫 '탈 탄소경제' 시한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화두로 부상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일본·독일·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의무감축을,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인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토체제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당초 온실가스 1위 배출국으로 교토체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던 미국이 클린턴에서 부시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면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들은 아예 체제 자체에 반발하면서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발전을 하려는데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이를 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교토체제의 발전을 막았다. 금융위기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온실가스 감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다.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도 줄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성장률·공장가동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토체제의 중요한 한 축인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역시 붕괴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다. 당초 오바마는 집권 초기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었다. 대선공약에서 오바마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8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집권 초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흔들렸다. 당면한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기후변화를 논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접어들자 오바마는 온실가스 감축을 자신의 집권2기 종반전 어젠다로 삼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미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중국 역시 자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특정 시점을 언급하면서 감축계획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2개국(G2)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더 이상 소홀할 수 없다는 신호다.
한국 기후변화 정책 바뀔지 주목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의 정점은 올 연말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다. 2005년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국제적 흐름과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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