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MB노믹스의 위기

성급한 부는 정치바람이 위태롭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가당찮게 증폭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경쟁이 뜨겁다. 정치권의 속내는 아직 일년이나 남은 내년 총선의 표밭에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는 여야간 차별성이 없어지고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라당은 선거패배의 원인이 포퓰리즘의 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신임 지도부는 보수정당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계획마저 철회할 뜻을 공식화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주로 수혜자인 각종 공제혜택을 없애 10조원의 서민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친서민과 복지에서 야당을 앞서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야당 따라하기'의 위험성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다. 포퓰리즘 경쟁 위험수위

어느 정부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기조를 수미일관 되게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만 해도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다양한 경제현안의 경우 하나의 가치와 잣대로만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가치와 다르거나 상충되더라도 현실적 판단과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다. 감세와 규제완화에 의한 작은 정부, 효율과 경쟁에 의한 성장중시로 압축되는 MB노믹스에 상당한 일탈과 변질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초의 친기업정책이 친서민정책으로 전환되고 성장보다는 물가잡기에 올인 하게 된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된 인플레이션은 경제위기 이전에는 예기치 못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 받을 일은 물론 아니다. 정권 중반 이후 최우선 순위에 오른 동반성장정책도 비슷한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다. '747 공약'을 내걸 때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이처럼 심각하게 진전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무쌍한 경제의 속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정책의 변신은 무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듯이 너무 나간 것이 문제다. 동반성장지수니 초과이익 공유제니 국적불명의 정책들이 튀어나오면서 정책이미지가 크게 나빠져버린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은 물론 MB노믹스의 기본가치에 비춰봐도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실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이관계자들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요된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정책발상이 모든 것을 정부가 쥐고 주무르던 개발연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동반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와 대기업간 기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까지 치달았고 쌍방이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초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인 '친기업(비즈니스 프랜드리)' 기조가 현실세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변질돼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본가치 지키는 용기 필요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 현재로서는 짐작이 어렵다. 경제상황과 민심의 변화, 정치적 판단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한다,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기성과를 위해 조바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보수정권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에 충실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