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연간 체불임금 총액은 ▦2009년 1조3,438억원 ▦2010년 1조1,630억원 ▦2011년 1조874억원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임금체불액도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난 9,000억원에 육박, 4년 연속 연간 임금체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 신고 건수는 ▦2009년 18만7,799건 ▦2010년 18만6,373건 ▦2011년 19만3,536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4만410건이 신고됐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도 많아 지난해의 경우 10회 이상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 1,264곳이나 됐다.
한 의원은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실체가 매년 1조원의 임금체불액과 20만건가량의 신고건수"라며 "이는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행정이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지난달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402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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