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무시한 채 막대한 대출(채권발행)로 신도시 건설을 강행한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방 재정은 진작에 바닥이 났다.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곳곳에는 '귀성(鬼城)'이라고 불리는 유령도시만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중국 최고 부자인 쭝칭허우 와하하그룹 회장은 "중국은 더 이상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재정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문제로 중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183억위안이 투자된 장쑤성 난징시 구로우구의 200㎢ 규모 주택단지는 1만6,000건의 환경관련 투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후베이성 우한시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그 동안 미뤄졌던 건설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며 시공건수만 1만1,012건에 달할 정도다.
도시개발은 공무원의 부패로도 이어진다. 지젠예 난징시장이 도시개발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는 등 많은 공무원들이 개발과정 뇌물 수수로 부패척결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3중전회에서 중국 신지도부는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고리를 건드린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의 출발선이 된 농촌의 집체토지 거래를 농민들에게 허용하고, 더 이상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도시화를 위한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관리 세수를 늘려 더 이상 지방정부가 대책 없는 개발사업에 뛰어들 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안을 과연 지방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는데도 벅찬 상황인데다 자칫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관리가 더 강화될 것에 대한 반발도 심해질 수 있다. 3중전회에서 지방정부의 거품을 어느 정도 거둬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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