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행정연구원 산하에 각각 설립되는 규제연구센터의 합동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7월 국토교통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도입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부처로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두 기관에 설치되는 규제개혁센터는 이를 위해 경제·행정·사회 분야의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비용분석기법에 대한 컨설팅과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KDI·행정연구원이 원활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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