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7일 공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남북 간 신뢰 쌓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고 정치적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1차 기본계획에 이어 6년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골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 해결 항목은 9월 마련된 2차 기본계획 초안에는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최종본에 명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초안 공개 이후 북한 핵문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북핵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시 대화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도 2차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여건 조성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 방침을 밝히며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방안도 시사했다. 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우리 국민의 확고한 신변 안전 보장과 같은 조치가 전제된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계획이 교류협력과 대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면 2차 계획은 실질적 통일 준비와 관련된 과제를 담았다"며 "이번 기본 계획은 원칙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내년부터 해마다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세부 실현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3자 간 회담을 갖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일 북한을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성과에 따라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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