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능력 조기확충이 해법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잇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예비전력율이 떨어지면서 올 겨울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틀 사이 울진 1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한때 전력예비율이 올 겨울 들어 최저치인 8.9%까지 낮아졌다. 더욱이 겨울철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내년 1월 중순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력예비율이 최악의 경우 1%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에 하나 겨울철에 전력대란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지난 9월의 순환정전 사태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력대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 과소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얼마 전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하고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의무적으로 10% 감축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도 어떻게든 전력소비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실내 난방온도를 낮추고 네온사인 사용 등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 전력 과소비의 주범인 전기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력소비량이 많은 난방기기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봉책은 전력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력소비 축소를 호소하는 캠페인 따위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대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발전능력의 조기확충을 통해 일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6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시대에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 우리가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력요금으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것도 국내 전력공급의 31%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 덕분이다.

오는 2030년까지 추가로 원전 13기를 건설해 원전의 전력생산 비중을 59%까지 높인다는 대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발전소의 고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고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만약 원전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전사태의 재앙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전기요금체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발전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전력대란의 해법임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