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적합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동시에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해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 누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고사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행위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ㆍ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공동번영을 창출하는 소중한 공간인 개성공단이 즉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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