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라도 주택시장 '잠잠'

주택 보유세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금 부담이 당장 주택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보유세 개편과 함께 이미 다(多)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주택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주택시장에 반영돼 있어 가격 하향안정 추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금여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증가만으로 대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 보유세 인상 시장 영향 적어= 그 동안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택 보유세 체계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동안 과세표준을 올려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지난 90년 초부터 3~4년 동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95년에 적용된 재산세 과표는 3.6% 인상됐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뚜렷해지면서 96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4.2%나 올랐다. 98~99년 서울 지역 재산세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99년 아파트 가격은 12.5%의 급등세를 보였다. 95년 말 주택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98년 말에는 90.7 수준으로 떨어져 당시 시가표준 인상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었다. 하지만 주택시장도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99년 이후 집값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에 촉각= 앞으로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 인하폭과 과표 적용률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세부담 증가는 일단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위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가 오를 경우 매년 평균 세금 인상폭은 20~30%에 달해 서울 강남 지역 등의 다주택자 세부담은 4~5배 이상 뛸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 등 세율조정과 세금인상 상한제 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P공인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세부담 증가로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변의 상당수 집주인들은 현재 집값에 이 같은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차피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매도를 적극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이 당장 집값 급락을 불어오기보다 하향 안정세를 더욱 굳히는 작용을 할 것”이라며 “주택 보유자는 섣불리 매도에 나서기보다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