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화 사회' 새 통치이념 채택

16기 6중전회 폐막…"국가발전 전략으로 격상"

후진타오 '상하이방' 축출로 통치기반 공고화

빈부격차 해소·의료 개혁등에 재정투입 늘릴듯

중국공산당이 경제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조화(和諧)사회'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빈부격차 해소와 의료ㆍ교육 등 사회보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화사회'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 중국공산당 제16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채택하고 11일 폐막했다. 이날 채택된 '결정'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의 부강, 민주, 문명 등 3대 국가전략에 '조화'를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전략목표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교의 쑹푸판(宋福范)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는 기존의 '3위1체' 전략에서 '4위1체' 전략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공산당교의 중견 조직전문가인 예두추(葉篤初)는 "조화사회 이론은 이번 6중전회를 기점으로 당의 공식적인 이념으로 격상됐다"면서 "앞으로 조화사회 이론의 집행과 실행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조화사회'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1979년 개혁개방 시작 이래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키워온 사회갈등 요인들이 체제위협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처방이다.

최근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이 전체 부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 계층은 전체 부의 2%만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빈부격차현상을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 통치기반 공고화= '조화사회'이론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지난 2004년 9월 4중전회에서 제시한 통치이념으로 이번 '결정' 채택으로 후 주석의 통치기반이 한층 공고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성장제일주의'에서 '균형발전'으로 급선회, ▦도농 및 빈부격차 해소 ▦내부모순 해결 ▦사회안정 및 질서유지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특히 신농촌 건설, 사법ㆍ의료ㆍ교육 개혁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농업세를 폐지해 9억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퇴직자 5,000만명, 실업자 3,000만명, 최저생활자 2,400만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600만명의 공무원 및 군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중산층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최근 후 주석의 최대 정적인 '상하이방(上海幇)'의 거두 천량위(陳良宇) 전 서기를 축출한 직후 상하이는 70세 고령자 10만여 명에게 매달 460위안(약 5만4,9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병원 진료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노인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쑹푸판(宋福范) 교수는 "공산당은 사회 각 부문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조화사회 건설은 날로 다양해 지는 사회의 요구를 공산당이 적극 수용해 사회의 발전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