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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직제'로 운영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14일 불발된 가운데 18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하는 초강수를 두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여야협의체 협상이 7일 결렬됐으며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 그렇게 하면 90일간 막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소속의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직권상정 등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당선인의 뜻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2차 시한으로 못박았던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 선임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유지 ▦중소기업부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6대 입법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5 여야협의체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단위인 국ㆍ과가 포함된 정부 직제표도 본회의 표결에 앞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원안이 '당선인의 의지'라며 절대 수정할 수 없으며 직제표는 20일 이후에나 완성된다고 버티고 있다.
만일 18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직개편안이 새 정부 임기 시작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초반은 이명박 정부의 조직대로 운영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다음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날인 26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끝날지 여부도 관건이다. 벌써 일부 장관 내정자들이 병역ㆍ재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새로운 장관들로 국무회의 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해 참여정부 시절 장관들을 빌려왔던 촌극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여야 모두 새 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비공식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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