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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법안 처리 압박?

김기춘 실장 의원들과 잇단 회동

朴대통령도 연일 강도높은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은 국회에서 발목 잡힌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13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규제는 원수, 암 덩어리'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해야' 등과 같이 언급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임에 틀림없다"면서 "아울러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피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내세워 정쟁을 일삼으면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했고 법안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한 박 대통령의 '지원 요청'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그동안 청와대 기강확립과 정책수립에 공을 들이며 외부노출을 꺼렸던 김 실장은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7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일)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17일에는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국회를 향해 보폭을 넓히는 것은 규제완화를 비롯해 복지3법,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청와대 정무라인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도 접점을 넓히며 소통채널을 확대해야 국회 계류법안도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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