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이제스트] 신학용 의원, 공정위 상대로 승소 판결 '김앤장' 법률대리 42% 최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며 이 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으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됐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