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와 김천시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1일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실태 조사결과 179명을 적발해 1억 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명으로부터 1억원을 환수한 것과 비교해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일을 하거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 수령자는 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와 함께 형사고발 된다. 이 같은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구미지청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하고 선의의 부정수급자를 구제하는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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