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 10대 핵심 사업 등에서 5조원 안팎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연평균 4조원 세수 확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2,800억원 세수확보), 법인세율 정상화(5조1,100억원) 등이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가계생활비 절감 등 소득중심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새마을사업 등 대통령 관심 사업을 이유로 과다 편성된 사업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5조원 안팎의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늘어난 예산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 국가 재정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식 증액 논의 역시 금물"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30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일 열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자 재정 편성으로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재정건전성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