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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서울포럼2014' 축사를 통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시점에 서울포럼에서 기술혁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갖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에 참석해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합쳐지면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만들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술혁신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인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한다"며 기술혁신 과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설명했다.
주 의장은 6·4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제도 기술혁신과 직결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제는 정치·사회 이슈일 뿐만 아니라 각 산업계의 재해예방 시스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여야 각 후보들이 안전예산 확충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이런 곳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장은 이어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집권여당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규제장벽을 낮추면 창조적 융합이 촉진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해야 기업가 정신도 고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창조경제에 걸맞도록 창의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다만 일부 분야에 한해서는 규제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탄력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제재에도 적극 나서는 등 민관유착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정부와 기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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