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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고졸 취업자가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확정ㆍ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ㆍ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자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시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 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 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 2013년부터 기능ㆍ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도 늘린다. 현재 1만 2,000명 수준을 2만명으로 까지 늘리고 제조업ㆍ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 인턴제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 전환률이 86%에 달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1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지를 봤을 때 비율도 76%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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