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4일] 국회로 공 넘어간 세종시 문제

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 세종시 미래가 달린 셈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폐기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내 '친박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한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법안이 상정 심의될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민주당과 의회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는 100년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도 한나라당의 친박계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데도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었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해 반대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 및 담판을 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미 하우너이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표결 채택에 앞서 2시간 반동안 실시된 찬. 반 토론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전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토론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입법절차를 막지 않았고 표결 결과 통과되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은 정치 선진국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및 날치기가 다반사로 벌어지는 우리 국회는 부끄러운 알아야 한다.

지난 7년동안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세종시 문제는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진지하게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다시 농성과 폭력이 난무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있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친박계 의원은 물론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세종시문제를 입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국회수준도 한단계 성올라가게 될 것이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의회민주주의를 가늠하게 될 시금석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