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광장 집회 '허가제' 계속 유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교섭단체대표(민주당)는 15일“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은 서울광장과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두 광장이 비록 명칭은 광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개방한다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두 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편향된 생각”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광장이 집회장소가 될 경우 초래될 혼란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진실인양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광화문광장·청계광장과 달리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지난 13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차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임시회 전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뒤, 조례 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