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6일] 무차별 자금지원 부작용 경계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64조원으로 확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중소기업의 돈 가뭄을 우선 해결하고 보자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은행은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당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자금폭탄’과 같은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자금을 방출할 경우 부실확대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인 이번 중기지원 확대방안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보증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전액의 만기 1년 연장, 100% 보증의 경우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단위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실적을 점검해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는 관계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기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해외수요가 없어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금만 지원한다고 수출이 될 리가 없다. 지원은 하되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 수출 가능성도 없는 기업을 지원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정부 보증기관의 돈을 못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일방통행식 보증확대는 보증기관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해쳐 자금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크다. 보증확대를 통한 자금지원은 보증기관의 자율적 보증심사를 보장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보증기관의 건전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책을 하지 않을 테니 무조건 돈을 주라는 식의 지시는 부실보증은 물론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등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자금지원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보증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