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2일] 광역경제권 활성화, 나눠주기실 안 되게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다. 5+2 광역경제권에 30개 선도사업을 정해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선도 프로젝트의 절반가량은 민자로 유치한다지만 엄청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경제권역이 갈수록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타당성이 있다.

“지역별로 토끼만 길러서는 수도권 같은 호랑이를 상대하지 못한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지금처럼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벌인다면 자원분배의 비효율이 늘어나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30개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24개가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돼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나눠주기식 지방발전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타당성 조사나 비용 대비 편익분석 등 경제성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 공법 등 효율적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것은 니눠주기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의 경제권 재편과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철저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책도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면 대규모 사업의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민자를 유치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며 국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 광역경제권인 만큼 지방차지단체 간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도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경쟁과 협력 및 분권’이라고 강조하지만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너무 적으면 장기적으로 선도사업의 자생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성공시키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뤄지면서 번지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와 여타 지자체 사이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우선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