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7% "명의도용 피해 경험"

20세 이상 국민 7.3%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의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3명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1명(56%)은 누가 명의를 가져다 썼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답했고 18명(24%)은 가족과 친척에게, 6명(8%)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용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나 선후배(3명)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는 경우는 16.1%였고 이들 가운데 배우자, 자녀, 친구·선후배, 형제·자매에게 대여했다는 응답이 20% 안팎씩 골고루 나왔다. 법무연수원은 “명의 대여나 도용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외에도 타인의 휴대폰과 자동차ㆍ예금통장을 이용한 범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명의 도용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밝히고 대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