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짝퉁' 피해 대책 세워야

우리 제품을 본뜬 중국산 모조품(짝퉁)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피해액이 최소 162억달러(15조여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출액 3,254억달러의 5%를 넘는 규모다. 중국산 짝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짝퉁은 이제 라면ㆍ과자에서부터 의류ㆍ휴대폰 등 전자제품, 자동차부품과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은 물론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바이어가 중국산 모조품을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오해해 거래관계를 끊겠다고 항의해오는가 하면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과 시장개척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산 짝퉁의 극성에 밀려 회사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지의 전문 에이전트 고용 등 짝퉁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쓰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은밀한 곳에서 주문생산 방식으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어서 모조품 제조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조품 단속 관련당국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선뜻 단속에 나서지 않으며 적발돼도 모조품 액수의 3배 이내 벌금만 내면 될 정도로 처벌이 미약하다.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반면 기업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삼성ㆍLG전자 등 25개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협회 지식재산보호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짝퉁 피해 방지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 정부에 짝퉁 제품 범람에 대한 외교ㆍ통상 차원의 항의와 함께 단속과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짜로 인한 우리 제품의 신뢰 하락과 수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수출 자체를 많이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