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아널드 앤드 포터는 조제·투자분야의 전문로펌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매출기준 세계 순위 44위(6억3,950만달러), 변호사수만 676명에 달하는 대형로펌이다.
이는 지난 5월 론스타는 우리정부에 'ISD 회부의사 통보'를 해온 데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이다.
태평양에서는 김갑유(50)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와 투자, 중재분야 전문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00년대 초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으로는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과 국내 법무법인 세종을 골랐다.
이번 ISD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지분매각 과정에서 승인을 늦추거나 차별적인 조처를 해서 손해를 봤는지를 따진다. 또한 외환은행과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에 부과된 법인세가 정당한지도 국제중재 재판에서 따져볼 쟁점 중 하나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지난 5월 자신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6개월간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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