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벌만능과 기능선진국 건설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있다.'빛나라 기술한국'을 슬로건으로 기량을 겨루기 위해 17개 도시 대표선수 1,800여명이 모였다. 1966년 11월 첫 대회를 개최한지 어느덧 반세기를 맞이한다. 1966년 1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창립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산업화의 초석인 산업인력육성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당시 한국의 기능올림픽 회원국가입은 '기술혁신의 기운을 진작시켜 기능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해 국가산업근대화를 촉진'하고 '고도의 기능수준을 국내외에 과시해 국산품의 질적 우수성을 인식시켜 수출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기술인 낮은 처우 국가경쟁력 손실로

세계2차 대전 후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창립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950년 스페인에서 1회 대회가 열렸다. 한국은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17회 대회에 9명의 선수가 처음 출전했다. 기술교육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금메달 2개 등 5개의 메달을 획득해 독일ㆍ일본ㆍ영국 등 기능강국을 놀라게 하는 저력을 보였다. 올해 열린 42회 독일대회까지 40여년 동안 한국은 모두 27번 참가해 6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통산 18번 종합우승한 대기록을 세워 세계최고의 기능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건국 이래로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한 값진 국가경쟁력의 표출이다.

이처럼 한국은 기능올림픽에서 드높인 기술역량으로 산업화를 앞당기고 신화창조와 수출증진에 기여한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룩한 기능강국이 됐을지언정 대학만능주의로 기능선진국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잠재된 능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손실의 반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독일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한 국가대표선수와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학벌보다 기술을, 스펙보다 능력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학벌보다는 능력'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며 약속이다.

능력 존중풍토 정부 의지에 달려



존중은 능력의 가치를 인정함을 말한다. 학벌만능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이나 임기응변적인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학벌만능의 중병은 직업교육시스템 구축, 기능인 대우와 존중풍토 확립, 최고의 숙련기술인 육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3위 일체시스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다질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도 필요는 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기능인의 존중풍토 조성을 위한 혁신이다.

국제기능올림픽과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직업교육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그 결과가 교육시스템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해야 하며 단발성 이벤트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산업화의 신화창조가 기능강국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처럼 품격 있는 능력중심의 선진국은 기능선진국의 역량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학벌만능주의 타파와 기능선진국 건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능인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기능인과 약속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은 오직 정부와 당국의 헌신과 열정에 달려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