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2일] 대우조선 매각 무산이 몰고 올 후유증

국내 최대 인수합병(M&A)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큰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한화의 자금조달계획으로는 인수가 불가능하다며 매도자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입장을 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매도자 권리 행사는 인수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금까지의 매각협상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화가 납부한 입찰 이행보증금 3,000억원은 몰취된다.

당초 지난해 말 매각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으나 한화 측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사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 연기 및 대금지불 방식변경을 요구했고 산은은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계약체결 시점을 한달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은 자산매각 등 자금조달 및 지분분할 매입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산은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 결국 매각은 없던 일이 됐다. 모든 공적 거래가 그렇듯이 산은이 한화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경직된 입장을 취하게 된 데는 당초 계약조건에 없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처럼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느쪽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매각불발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일정과 경제 전반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산은으로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화는 인수대금으로 6조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 주가하락으로 산은의 지분가치는 절반 정도로 줄어 재입찰에 부칠 경우 그만한 가격을 받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자금을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재원 마련에 구멍이 나게 됐다.

한화도 이행보증금 손실과 함께 그룹의 미래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화는 노조의 반대로 실사도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증금 규모가 큰데다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할 때 타협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우조선 매각무산은 매각방식과 시점선택ㆍ자금조달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전략 없이 추진할 경우 정부와 인수희망 기업 양쪽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