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유럽의회가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반대 478표, 찬성 39표, 기권 169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ACTA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전했다.
ACTA는 위조품이나 특허사용 계약이 없는 제너릭 의약품(특허만료 약물의 복제약) 생산, 인터넷상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음악 공유 등에 따른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월 한국과 호주ㆍ캐나다ㆍ일본ㆍ한국ㆍ멕시코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미국 등이 서명하고 EU와 EU 회원국 상당수도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이번에 비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ACTA가 국제 협정으로서 발효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집행위와 회원국 정부들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AC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이 협정에 따른 고강도 단속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ACTA 협상과 서명을 주도한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카렐 데 휘흐트는 "ATCA가 부결됐어도유럽 경제의 중추인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을 기다려보고 다른 나라들과 향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집행위는 유럽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ACTA가 유럽 인권 관련 규약들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ECJ에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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