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유럽 은행 불확실성 제거해야

유럽 재정위기가 역내 은행들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은행 시스템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부실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자들이 은행 자본확충 등 위기 수습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럽 각 은행의 부족 자금을 실사해 지원하기로 한 점도 환영할 만하다. 정책 발표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낫다.

앞선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럽은행감독청(EBA)은 국채 부실의 심각성을 밝히지 말라는 역내 국가의 압력에 굴복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됐다면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리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전유럽에 걸친 모든 은행들은 파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부실 국채가 은행들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출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결국 은행들의 성장률을 낮추고 더 나아가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것이다.

유럽 은행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을 안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손실을 결국 누가 책임지게 될지 아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때문에 EBA는 역내 은행에 대한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 위기를 극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단 부실의 근원이 발견되면 유럽 모든 국가가 공조해 위기 전염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각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제시한 것도 타당하다. 9%라는 숫자 자체가 모든 위기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은행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될 것이다.

이번 위기는 성실한 납세자보다 민간은행 채권 보유자들의 눈치를 살펴온 EU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역내 은행들 역시 임직원의 보너스를 깎아서라도 자본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유럽 각국은 부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는 특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전세계 금융산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다. 이제 유럽은 당시 올바른 교훈을 배웠음을 보여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