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 문제있다' 한나라지도부 '질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관련법을 놓고 2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율사 출신인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는 '변호사시험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이른바 '로스쿨 법'의 4월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외에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가 없는데 남이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서 코피를 흘리겠다는 발상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법관이 되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면서 "경영 대학원을 안 나와도 경영할 수 있는데 로스쿨 나오지 않았다고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예비 시험제도를 금지하도록 한 데 반대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의원을 설득할 때는 (장학금 등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도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법은 2월12일 본회의에서 '로스쿨 제도가 귀족만의 잔치'라는 지적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로스쿨이 연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오는 2017년까지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