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광물공사를 비롯해 남부발전 등 9개 에너지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2012년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금 2억5,000만달러(한화 2,525억원)의 증액을 추진하면서 예상 수익률을 크게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수익률이 5.36%에 불과한 증액 사업에 대해 내부 산정 수익률을 8%로 올려 이사회 의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준수익률은 당초 10%에서 8%로 낮췄다.
특히 투자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주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주주들과 합의도 없이 임의로 분담금을 설정하기도 했다. 결국 주주사들이 애초 약속한 금액만 투자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광물공사는 증액 투자비의 80%까지 떠안게 돼 총 2억3,000만달러(한화 2,323억원)의 빚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인 남부발전도 민간 건설회사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대구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애초 6.32%에서 임의로 1%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의 수입·비용구조를 잘 아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상에서는 예상손실에 대해 900억원의 자금보충 의무를 지기로 했다. 감사원은 남부발전이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해 출자금 762억원을 날릴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지분율(47.8%)에 따른 의무부담액 430억원을 훨씬 넘는 900억원의 자금보충 의무를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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