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예산협의를 마친 뒤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자칫 정부의 예산편성안대로 자동상정될 수 있어 예산심의는 다른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원칙과 기준과 관련, "경기가 어려우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민생을 살리는 것은 맞지만 중복성·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운용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부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당 정책 라인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예산 당정협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늘리는 선에서 짜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지출예산안은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18조원가량 늘어난 374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효과가 먹혀들고 있어 굳이 국가채무 급증 추세를 감수하면서 내년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경기부양 의지로 7~8%선의 예산안 증가를 점쳤던 시장의 예측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이다. 이는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정청 등 여권에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가 OECD 평균의 3분의1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가채무 증가폭이 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복지정책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확장만 해서는 안 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도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다리·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전한 국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화두로 대두된) 안전 분야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지겠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 등을 통해 약속한 공약은 잘 지켜지는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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