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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 최대 세원(稅源)인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최근 4년 동안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취득세 1조1,888억원, 등록세 1조448억원 등 총 2조2,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06년의 3조3,206억원에 비해 67%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010년 예산에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2조7,02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금액의 82%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최대 세목인 취득∙등록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이다. 2006년 43만4,000건에 달했던 서울 시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07년 32만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000건, 2010년 19만7,000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징수액은 2006년 3조3,206억원에서 2007년 2조8,291억원, 2008년 2조7,629억원, 2009년 2조5,792억원, 2010년 2조2,336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서울시 세수가 연간 7,06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서울시에 2,376억원, 자치구에 3,405억원, 시교육청에 1,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악화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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