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국유림 대부지 일제조사

10월까지 8,577건 5만6,409ha 대상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내 대부 및 사용허가지 8,577건, 5만6,409ha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조치해 대부지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조사는 기관별로 분담해 실시한다. 제주도 및 지방산림청은 조림용 및 분수림(100ha 이상), 목축용·광업용(50ha 이상), 산업용·기타(10ha 이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면적을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시·서귀포시가 맡는다.

산림청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각 지방산림청이 교차평가하고 산림청은 지도·점검반을 수시로 현지에 보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는 시정 또는 대부취소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른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개선하고 관리부실 대부지를 정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