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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 회의, 생중계로 한 번 더

토론형식 20일 방영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지난 3월의 1차 회의에 이어 다시 방송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1차 회의처럼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규제전문가 등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게 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에 대한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가 신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정보포털의 개선사항도 시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시간은 오후2시부터 약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차 회의가 7시간에 걸쳐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장시간 토론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가급적 정해진 시간을 준수할 방침이다.

이번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 12일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달 말 예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이달 중 계획한 '3대 경제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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