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 아닌 조직적 공모(?)=이날 청문회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전 직원 박모씨는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라고 밝혔다. A커뮤니케이션은 SC캐피탈과 KCB·원스톱솔루션 등의 마케팅을 대행해온 업체로 이 회사를 설립한 장씨는 박씨와 대학원 같은 과 동문이다. 이와 함께 박씨가 유출 정보를 넘긴 조모씨의 역시 A커뮤니케이션의 최대주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재직 중이던 KCB에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의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부실·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모씨는 "사전모의라기보다 우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복사했다"면서 "(정보제공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모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조모씨는 "2,300만원을 받고 대출영업업자인 이모씨에게 110만건이 조금 안 되는 데이터를 줬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실대처·금융사는 책임회피=사고를 일으킨 카드사가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이면서 탈회한 회원의 포인트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샀다.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2차 피해는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직무대행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는 법을 충분히 검토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역시 "2차 피해는 보상할 계획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면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해지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는 농협이 31억원어치, 롯데와 국민카드가 각각 9억포인트를 갖고 있다. 롯데카드는 모두 돌려줬지만 탈회회원의 카드 포인트가 30억8,700만원에 달하는 농협카드는 27억4400만원(89.2%)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카드도 탈회회원 포인트 8억9,600만원 중 6억5,100만원(72.7%)을 아직 환급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KB금융지주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책임추궁도 이어졌다.
임 회장이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관리인에게 (고객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이 있다"며 "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은 지주와 계열사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사태는 카드사의 정보가 나간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경영진의 사표만 받고 물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임원진 사표는 심기일전해서 사태를 수습하자는 차원이었으며 수습이 먼저라 제한적으로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신 위원장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상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기존 법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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