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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3년째 제자리걸음

수도권 5개 지자체 거쳐 흘러

통합관리 안돼… 수질오염 심각

인천시 수차례 건의했지만 기재부 "형평성 문제" 난색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통과하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수 년째 겉돌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방하천인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3년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굴포천은 부평구 갈산동에서 시작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까지 총 연장 20.81㎞로 인천시 관내가 11.5㎞, 경기도 8.93㎞, 서울시 0.38㎞ 등 5개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바로 옆을 지나는 경인 아라뱃길은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굴포천은 지방하천으로 방치돼 수질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현재 1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평정수장에서 하루에 수돗물 원수 1만7,000톤을 흘려 보내고 있지만 방류량은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하루 7만5,000톤의 물을 방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간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물을 방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굴포천은 현재 전체 20.81㎞ 가운데 갈산천~굴포천 부천시계까지 6.2㎞에 대해서만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14.6㎞는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증가 되고 굴포천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정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국가하천 지정대상 32개 하천 가운데 굴포천을 1단계 최우선 순위로 분류해 국회(국회교통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가하천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3개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갖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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