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파키스탄의 필사적인 세력 다툼

[세계의 사설] 파키스탄의 필사적인 세력 다툼 파이낸셜타임스 11월 5일자 파키스탄의 군부통치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지난 3일 위태로운 그의 권력 연장을 위해 전격적으로 제2의 쿠데타를 단행했다. 그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지극히 초라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그의 변명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다른 서방 정권들의 지지를 바라는 일종의 협박 편지였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무샤라프 장군은 나라를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한 하도급자 축에도 못 미친다. 단지 정치권과 법조계를 잡아서라도 권력을 사수하려는 독재자다. 파키스탄 법조인들은 지난달 무샤라프 장군의 대선 승리를 헌법에 따른 적법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다. 무샤라프의 재선 성공은 법에 어긋난다. 그는 의회에서 물러난 전 정권의 하급관리들과 2002년 선발된 지역의회의 무리들에 의해 당선된 것이다. 그는 군부 최고지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선기간에 군복을 입고 나타나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대선을 막지는 않았다. 법원은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에 의한 새로운 정권 창출의 변화를 기대한 듯하다. 무샤라프 장군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떠안기를 거부했고 총선은 이제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파키스탄 국가에 재앙이다. 무샤라프 장군이 잘못 이끌어온 지하드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번 비상사태는 마치 법원을 겨냥해 포고한 전쟁선언문과 같다. 법조인과 인권운동가, 주류 정당의 리더들을 체포하고 언론보도를 강제 중단함으로써 무샤라프 정권은 테러리즘에 맞서는 데 가장 필요한 시민사회에 총을 겨눈 꼴이 됐다. 미국 정부는 공식 유감성명을 발표했지만 무샤라프 장군에게 청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직전에 윌리엄 팰론 미 중부군 사령관은 무샤라프 장군을 대면했다. 미국은 아직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와 무샤라프 장군이 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합이 지하드를 척결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적 컨센서스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는 열린 민주주의 속의 법치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다. 입력시간 : 2007/11/05 17:06